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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자연씨의 유서의 '리스트' 공개문제로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이런 일은 한두번이 아니지요, 강력범죄자가 잡혔을 때의 '신상공개'요구라던가, 이전의 각종 문건들의 '실명공개'요구, 성폭력자의 신상공개 등등,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의 충돌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 권리' 얘기가 안나온다면, 인권 보호에 누구나 다 힘을 보태줄 것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 앞에서는 이 (범죄자) 인권이라는 게 참 고민거리가 됩니다. 

국민정서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입장의 목소리가 크고, 그게 옳은 것 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면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범죄자 따위의 인권을 지켜주려고 하느냐!'라는 대다수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죽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사건의 자극적인 정도에 더해서 언론의 선정적인 여론몰이에 의해서 피해자의 "처형"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차분하던 사람들도 이런 사건이 터지고 언론의 여론몰이에 의해서 '죽여라, 죽여라!' 이런 식으로 이성을 잃는다는 것이죠. 항상 이럴 때에 언론에서는 '범죄자 실명공개', '사형제 부활(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이죠.)' 이런 설문을 올리곤 합니다. 이러면 항상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표가 던져지죠.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잘못이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는데에만 급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에 합당하는 댓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뒷마무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한다던가 하는 일은 팽개쳐놓고 너무 "뭇매"를 가하는데만 열중한다는 것이지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말하지만, 책임소재를 묻고 댓가를 치르게 하는 일에 소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마녀사냥"에만 치중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법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사회적으로 '피의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상당히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인터넷에서 각종 루머에 휩싸여서 '마녀사냥'을 당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특히, 조중동)의 '국민의 알 권리'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네요. 강호순 사건에서 조중동은 앞다투어 피의자의 신원과 사진을 공개했죠? 과연 그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인지 궁금합니다. 알 권리를 위해서 강호순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는 그 날의 다른 페이지는 틀림없이 진실을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들이 이런 '국민을 흥분시키는' 일에만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에 국민이 반발하는 분위기가 만연할 때, 이런 사건을 크게 터뜨림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고 뭐 이런거 말이죠.

뭐, 얘기가 이리저리 많이 다른데로 빠지는 것 같은데, 결론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죄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 프로필사진 Cain 인권하니 생각나는 건데
    자국민의 인권에는 무관심한 퍼랭이당 사람들은 왜 북한의 인권에는 관심이 지대하실까?ㅋ
    2009.06.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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